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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2000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)을 소환할 수 있다.
2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｢지방자치법｣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3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.
4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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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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