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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4648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진재해대책법」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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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.
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.
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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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