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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6064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[개인정보 보호법]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2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,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4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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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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