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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8649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.
2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,「형법」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.
3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.
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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