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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8672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,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.
2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.
3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.
4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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