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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8793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형법」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‘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’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.
2 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다.
3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 ‘행위 － 책임 동시존재의 원칙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.
4 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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