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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9270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.
2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
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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