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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9308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(가)의 경우, 판례는 검사만 일부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부상소의 법리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일부만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.
2 (가)의 경우,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.
3 (나)의 경우, 쌍방이 일부 상소한 때에는 각자로서는 일부 상소이지만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에 해당한다.
4 (나)의 경우, 판례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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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(가)의 경우,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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