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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49331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.
2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,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.
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,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.
4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,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,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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