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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060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「의료법」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자의 배우자가 방문하여 배우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
2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염병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
3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후 고용주가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
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이 A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B기관이 보관 중인 해당 환자의 과거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염병환자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간호관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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