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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294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(가)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.
2 (가)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.
3 (나)의 경우 갑은 「소년법」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.
4 검사는 (가), (나)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검사는 (가), (나)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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