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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3041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「소년법」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「형법」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.
2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.
3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.
4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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