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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769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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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측량의뢰 후 현지에 출장하여 의뢰인이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.
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.
3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.
4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30일 이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하며, 반환금액은 1천원 단위(1,000원 미만은 절상)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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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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