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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835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행정절차법」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
2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
3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
4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,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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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83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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