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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58386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「행정절차법」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
2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.
3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,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.
4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ㆍ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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