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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089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,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,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.
3 건축,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 건축,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건축,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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