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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179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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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이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.
3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,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정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4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이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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