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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264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2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⋅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⋅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.
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.
4 시⋅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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