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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6310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전산학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측량 ·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시 ·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시 ·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, 적합성,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
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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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, 적합성,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전산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