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- 문제 상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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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328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

강의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(2017-06-17 시행)

키워드: 없음

문제

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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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
2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3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.

4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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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번 :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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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답 근거] → 2번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. 실제로 지적기준점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,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합니다.

[오답 해설] → 1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맞습니다. 3번은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 고시가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. 4번은 지적소관청이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맞습니다.

[관련 개념] → 지적기준점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으로,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업무입니다. 지적기준점의 설치와 관리는 정확한 토지 측량과 지적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.

[학습 포인트] →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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