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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3293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적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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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.
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, 분할 후 결정면적의 합이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한다.
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결과 필지별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4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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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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