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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4731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
2 구 해상운송사업법 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
3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
4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
단일 문제
정답
4번 :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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