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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4866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국가재정법」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.
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3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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