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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511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미국은 세입법(Revenue Act)을 의회에서 제정한다.
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.
3 미국은 잠정예산을 <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4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미국은 잠정예산을 <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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