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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6901

카테고리: TAT 1급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(주)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(2020. 1. 1. ~ 2020. 12. 31.)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? (단,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음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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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제9기에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던 재산세 중 과오납 환급금 50,000,000원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300,000원을 제10기에 수령하고, 이를 전액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.<익금불산입> 재산세 환급금과 그 환급금 이자 50,300,000원
2 제10기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,000,000원을 수령하였다. (주)한공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.<익금산입>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200,000원
3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,000,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.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,000,000원이다.<손금불산입> 손해배상금 6,000,000원
4 제10기에 임원에게 상여금 30,000,000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. 이사회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25,000,000원이다.<손금불산입> 임원상여금 30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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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,000,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.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,000,000원이다.<손금불산입> 손해배상금 6,000,000원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TAT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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