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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7364

카테고리: TAT 1급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2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의무가 없다.
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준다.
4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TAT 1급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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