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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78055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함)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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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.
2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
4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(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)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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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