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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079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.
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.
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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