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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306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.
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.
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.
4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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