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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307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에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.
2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3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.
4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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