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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336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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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2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,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·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3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.
4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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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번 :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,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·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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