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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343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,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,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.
2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
3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.
4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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