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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402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.
2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.
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4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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