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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451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.
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.
3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4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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