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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455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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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.
2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.
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4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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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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