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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456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2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.
3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4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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