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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573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.
2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,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.
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,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.
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,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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