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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700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2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3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4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,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.
단일 문제
정답
5번 :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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