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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769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.
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.
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.
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,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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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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