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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771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여객운송업,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.
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.
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.
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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