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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817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2 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4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부동산매매에서 지급기일이 지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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