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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8942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.
2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3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.
4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,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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