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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008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2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4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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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번 :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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