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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022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, 사업자는 부호, 색채,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,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2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.
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, 색채,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4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, 색채,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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