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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037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,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외할 수 있다.
2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3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,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.
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,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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