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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151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.
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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