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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242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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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“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”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(제6조)도 적용되지 않는다.
2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, 소 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.
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.
4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“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”을 뜻한다.
단일 문제
정답
3번 :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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