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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246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“부당하게” 또는 “상당한 이유 없이”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
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관조항
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
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
단일 문제
정답
1번 :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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