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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268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2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3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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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4번 :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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