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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79272

카테고리: 가맹거래사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2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에,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4 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가맹거래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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